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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눈물이 나는 젊은 청춘들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세상이 흉흉한 가운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 조건을 부부합산 연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대출 요건이 어려워 사기를 당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1~2%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집니다.아래 조건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발표 (2023년 10월 5일)
● 소득 요건
7천만원->1억3천만원
● 보증금 요건
3억->5억
● 대출한도
2억4천->4억
신탁 사기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 법률 지원 강화
인당 250만원까지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우선매수권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시세의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
● 외국인 및 재외동포 공공임대주택 지원(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간 거주
피해자 지원 관리시스템 개발
● 온라인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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