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사용가능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시 규제 일변도 정책 강행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임 차관은 "사회 구성원 골고루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 제외

종이컵(매장 내 종이컵 사용 가능)

 

일회용품 계도기간 연장

플라스틱 빨대 사용가능(계도기간 동안 품질 개선 및 대체품 추후 결정)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중단

비닐봉투 사용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

 

배달 업계 일회용품 규제안

현재로서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규제 여부 미정

 

일회용품 참여 업체 지원 방안

사전 준비(대체용 물품) 한 업체에는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